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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법제도 개선, 16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 여건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항만물류에 RFID(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되고 RFID 활용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RFID/USN(전자태그/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활성화 촉진법(가칭)’이 제정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RFID/USN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RFID/USN 확산을 위한 16개 중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영유아 조제식품, 장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고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RFID 적용이 확대된다. 한·미 FTA 등을 계기로 국내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지 RFID 기반 이력추적 대상이 돼지고기, 한우, 모든 수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최적의 농수산물 생장환경 관리를 위한 센서기술 적용범위도 점차 확대된다.
또한, 항만·항공·내륙 등 주요 거점 물류단지에 RFID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는 한편, 국내 21년산 고급 위스키 및 귀금속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RFID/USN이 확대 적용되어 국가 안전관리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부대 경계 및 주요청사 경비에 센서기술을 활용한 무인 경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인력중심의 비효율적인 경계·감시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2012년까지 전국 8,300여 개의 어린이안전구역 중 150개소에 센서기술을 이용한 과속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시군구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도서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센서기술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발생시 자녀,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2008년 시범 구축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2008년 571억 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RFID/USN서비스가 국민생활 각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출처 : 전자엔지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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